[한경/모닝루틴] 홈플러스 채권사기발행 조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작, 서울아파트 공시가 상승+보유세 부담증가, 주주권리 상법개정안 통과+국민의힘 거부권 요청(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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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사전 인지 논란: 채권 '사기발행' 가능성

• 신용등급 강등 인지 시점 논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인지 시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음. 회사는 2월 27일에 인지했다고 주장하나, 신용평가사는 이틀 전인 25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힘. 강등 사실을 알고도 82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됨. 이는 개인투자자 손실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과거 동양·LIG 사태에서 경영진이 처벌받은 사례와 유사한 상황임
• 금융당국 조사 착수와 향후 전망
  금융감독원이 채권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함. 기업회생 절차 논의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강등 후 기업회생을 준비했다고 주장하나, 업계에서는 사전 대비 가능성을 제기함. 개인투자자 피해 규모는 3000억~4000억 원으로 예상되며, 불완전판매 의혹도 제기됨. 홈플러스의 대규모 할인 행사 연장은 현금 확보를 위한 조치로 분석됨

(출처: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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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

• 발급 지역 및 절차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며, 28일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와 정부24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급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발급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신청자는 스마트폰에 전용 앱 설치 후 생체인증 등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음
• 보안 기술 및 활용 범위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로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 가능. 관공서, 은행, 공항 등 기존 주민등록증 사용처에서 동일하게 사용 가능.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 연동으로 잠금 처리 가능하며, 삼성월렛 및 민간 앱에서도 사용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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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울 아파트 공시가 상승과 보유세 부담 증가: 강남 3구 중심으로 최대 40% 인상

• 공시가격 상승 현황
  2025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했으며, 특히 서울은 7.86%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기록함.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는 각각 11.63%, 11.19%, 10.04% 상승하며 두 자릿수 증가를 보임. 지방은 세종(-3.28%)과 대구(-2.90%) 등에서 하락하며 수도권과의 양극화가 심화됨.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짐
• 보유세 부담 증가 사례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전망임. 예컨대, 압구정 신현대 9차는 공시가격이 25.9% 올라 보유세가 전년 대비 39.2% 증가한 1848만 원으로 예상됨.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도 보유세가 35.9% 늘어날 것으로 보임. 강북권에서도 용산 한남더힐 등 고가 아파트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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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법 개정안 거부권 논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과 정치적 갈등

• 상법 개정안과 거부권 요청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청하며 법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함. 한국상장사협의회도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경제계 의견 반영 부족을 비판함
• 최상목 대행의 고민과 반대 입장
  최 권한대행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으나, 소관 부처와 여당 모두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초래함.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가능성도 변수로 작용하며, 최 권한대행의 정치적 부담이 가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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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대기업들의 5% 이상 임금 인상과 실질임금 개선 기대

•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임금 인상
  일본 주요 대기업들이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며 평균 5% 이상의 임금 인상이 예상됨. 도요타자동차, 히타치제작소 등이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더 높은 인상률을 제시함. 주요 제조사의 60%가 노조 요구안을 수용했으며, 일부 기업은 7%에 달하는 인상률을 기록함. 게이단렌 회장은 임금 인상 정착에 대한 확신을 표명
• 실질임금 개선과 금리 인상 전망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임금 인상률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실질임금과 소비가 개선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조기 금리 인상 관측이 확산됨. 다만 중소기업으로의 임금 인상 확산이 관건이며, 이시바 총리는 중소기업 임금 인상을 위한 정책 총동원을 강조함. 전체 임금 인상률은 5%에 못 미칠 가능성도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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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마감시황/25.03.13(미국기준)] DOW -1.3%/ NASDAQ -1.96%/ S&P500 -1.39%(금 최고가 갱신, M7모두하